본 글은 2040국가환경종합계획을 위한 국민의견 제안을 위해 2019년 6월 30일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http://www.kei.re.kr/home/board/netarequest/list.kei


 

안녕하세요, 윌든입니다.

지난해 10월 IPCC가 발표한 1.5℃특별보고서를 계기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일반인들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이를 알리기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뜻이 많는 친구들과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세먼지, 식수, 전기 등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환경이슈들을 통해

우리의 작은 행동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어떤 것들을 생활속에서 실천할지 전파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것은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총체적인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 특정 영역의 환경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걸쳐져 있는 환경문제의 ‘총론’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지만, 기후변화의 복잡성에 비해 몸으로 느끼는 수준은 날씨가 더워졌다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탓일까요? 관련한 법규나 기업들의 행태 또한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실행면에서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내에서도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재민화는 물론 기후난민의 유입 등이 예상되며,

강원도 고성의 산불보다 더 심한 산불은 물론, 가뭄과 홍수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한 수질오염의 심화, 건강의 위협 등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안보, 수자원안보, 보건 등의 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겠으나, 에너지절약 등과 함께 제품의 생산-소비라는 밸류체인에서 자연스럽게 탄소감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제도의 보완과 강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내에는 기후변화를 고려해 탄소발자국인증제도, 저탄소제품 등의 제도를 만들어 두었지만,

기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은 물론,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적 부담, 활용처의 부족, 대중의 인식 부족 등으로 만든지 관련 제도의 태동이 10년이 넘었음에도 인증받은 제품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제도적 뒷받침이 있는 일부 산업에서만 주로 인증받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국내 생산 제품들에 대한 탄소발자국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증제도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물건을 소비하겠지만, 기후변화를 생각해 저탄소 생산하거나 탄소중립으로 생산해내는 제품의 선택지가 없으면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2040국가환경종합계획이 기후변화/건강이라는 분야에서 ‘생산-소비-가치확산’이라는 밸류체인을 가지고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